정책

아웃링크 놓고 네이버 "법 만들면 수용" 한국당 "책무를 왜 법에"
네이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링크`(기사를 네이버 안에서 제공) 방식을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각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04.25 18:30 이선희, 이윤식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교육부, 백년대계 ‘퉁`치기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교육부는 이를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라고 ..04.11 18:23 조성호, 김희래
5월8일, 올해는 임시휴일 내년부터 공휴일되나
5월 8일 `어버이날`이 올해부터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일단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04.10 17:24 박태인
여야, 최저임금에 숙식비·교통비 포함 공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새로 포함시켜 중소..04.03 17:33 손일선, 박태인
철강 받고 자동차 내준 한미FTA·관세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면제 협상과 연계돼 사실상 일괄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03.26 17:53 고재만, 오수현
"부동산중심 담보 벗어나야…약속어음 폐지 추진"
새만금사업 속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03.13 14:47 강계만
개헌자문안에 4년연임…현직대통령 대선 패배땐 출마금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반영한 헌법개정자문안을 확정했..03.12 17:22 강계만, 홍성용
트럼프 "진정한 친구만 관세혜택", 한국엔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진정한 친구`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 전..03.09 16:16 이진명, 고재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03.06 17:32 이진명, 고재만
52시간·유급휴일·150% 등…근로기준법 개정 5가지 사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02.27 17:43 손일선, 석민수,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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