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철강 받고 자동차 내준 한미FTA·관세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면제 협상과 연계돼 사실상 일괄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03.26 17:53 고재만, 오수현
"부동산중심 담보 벗어나야…약속어음 폐지 추진"
새만금사업 속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03.13 14:47 강계만
개헌자문안에 4년연임…현직대통령 대선 패배땐 출마금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반영한 헌법개정자문안을 확정했..03.12 17:22 강계만, 홍성용
트럼프 "진정한 친구만 관세혜택", 한국엔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진정한 친구`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 전..03.09 16:16 이진명, 고재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03.06 17:32 이진명, 고재만
52시간·유급휴일·150% 등…근로기준법 개정 5가지 사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02.27 17:43 손일선, 석민수, 김태준
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다른 야당은 난색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26..02.25 17:44 이윤식
`수당 대신 휴가`…근로시간 단축 묘수되나
정부와 여당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02.20 17:53 박태인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재총생산(GDP) 대비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지난 20년간의 교훈..02.12 17:11 윤원섭
국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냐"
"자사고 정책 탓 강남집값 급등 증거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02.06 17:04 김효성,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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