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동철 "근로시간단축, 법 개정…소통없는 강행 안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걸쳐야..10.23 17:58 김효성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일반 담배의 90%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결국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내년부터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10.20 16:34 부장원
[국감동영상] "ATM수수료 저소득층 주로 부담" 제윤경 의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때마다 부담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큰 액수가 아니어서 무심코 넘기지만 차곡차곡 쌓이면 꽤 큰 돈이..10.19 15:28 윤범기, 김정범
노심초사하던 한중 통화스왑, 연장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왑(양국 중 한 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상대국 통화로 즉각 ..10.13 16:52 이진명, 김규식
[국감동영상] "아동대상 성폭력 40%나 늘어"…금태섭 의원
2012년 국회는 날이갈 수록 도를 더해가는 청소년에 대한 흉악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당시 특위..10.12 13:35 윤범기, 조선희
[입법동영상] "민심=의석수 만들어야"…박주현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10.08 10:03 윤범기, 김정범
이낙연 총리 "고향세 2019년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09.22 18:20 안병준
[입법동영상] 유관순이 3등급 유공자?…손질나선 이용득 의원
기존 서훈 재조정 조항 없어역사적 평가에 따라 조정 필요 ‘암살`, ‘밀정`, ‘윤동주`, ‘박열` 등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들이 매년 개봉..09.20 10:51 이상훈, 윤범기
[입법동영상] 청소년범죄 법안 3종 세트…이석현 의원
형사미성년자 14세→12세16세 이상 강력범죄면 성인처럼 처벌"64년된 낡은 옷 이젠 바꿔야"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소년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 최근 부각된 여..09.13 14:51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09.12 16:15 추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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