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국감동영상] "아동대상 성폭력 40%나 늘어"…금태섭 의원
2012년 국회는 날이갈 수록 도를 더해가는 청소년에 대한 흉악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당시 특위..10.12 13:35 윤범기, 조선희
[입법동영상] "민심=의석수 만들어야"…박주현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10.08 10:03 윤범기, 김정범
이낙연 총리 "고향세 2019년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09.22 18:20 안병준
[입법동영상] 유관순이 3등급 유공자?…손질나선 이용득 의원
기존 서훈 재조정 조항 없어역사적 평가에 따라 조정 필요 ‘암살`, ‘밀정`, ‘윤동주`, ‘박열` 등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들이 매년 개봉..09.20 10:51 이상훈, 윤범기
[입법동영상] 청소년범죄 법안 3종 세트…이석현 의원
형사미성년자 14세→12세16세 이상 강력범죄면 성인처럼 처벌"64년된 낡은 옷 이젠 바꿔야"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소년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 최근 부각된 여..09.13 14:51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09.12 16:15 추동훈
[입법동영상] "최소 월 1만원 세금" 법안...이종구 의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당당국민법)..09.11 15:00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美 "한미 FTA 폐기 검토 당분간 중단"…일단 수면 아래로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09.07 16:35 황인혁, 고재만
[입법동영상] 고향기부 법안 ...김광림 의원
`한국판 후루사토(古鄕·고향)세`가 닻을 내릴 수 있을까?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09.05 16:26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법인세·건강보험·기초연금…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문재인 정부 5년의 향방을 가를 국회 입법전쟁이 1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08.31 18:11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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