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생국감] 교사당 학생수 일반고 15.8>특목고 12.5
일반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특수목적고 간 대학 진학 격차는 뚜렷해졌다. 2014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합격생 2명 중 1명이 자사고 또는 특..10.08 14:39 이상덕
[생생국감] 영아용 분유에 나트륨 과다 논란
국내에서 유통 중인 6개월 이하 영아용 분유의 상당수가 하루 나트륨 섭취량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분유업계는 시판되는 분유의 ..10.08 05:02 우제윤
[생생국감] 한국은행, 물가전망 헛발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매년 다음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대해 전망치를 발표한다. 1년 앞을 내다보고 경제 정책 운영..10.07 16:43 이상덕
[생생국감] LH 아파트 10채 가운데 2채가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 가운데 10집 중 2집꼴로 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LH가 완공해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는 ..10.06 15:40 이상덕
산으로 가는 여당의 금융감독기구 손질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 9월 25일. 국회에 법안 한 건이 접수됐다.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 이종훈 민..10.07 05:02 이재철
靑 "담뱃갑 주민세 인상, 서민증세 아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10월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10.01 17:40 채종원
국가안전처? 안전부? 정부조직법 3가지 난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월호 후속 3대 입법을 10월까지 의결키로 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외에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10.02 05:02 이상덕
[개헌조항] ② 국회 권한과 구성을 다룬 47조 63조
헌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가 정부 형태와 대통령의 권한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국회에 관한 부분 역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일각에서..09.30 15:57 이재철
[개헌조항] ① 대통령 권한과 임기를 다룬 66조 70조
아직은 비주류 중심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사령탑으로 하는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닻을..09.29 16:30 이재철
공무원연금개혁, 더내고 덜받는 대신 퇴직금 높여
월급에서 매달 3% 더 내야10년차는 월 수령액 51만원 줄어퇴직금 인상으로 연금 감소 보전"국갇국민 더 힘든 점 감안해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으..09.25 05:02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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