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靑 "담뱃갑 주민세 인상, 서민증세 아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10월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10.01 17:40 채종원
국가안전처? 안전부? 정부조직법 3가지 난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월호 후속 3대 입법을 10월까지 의결키로 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외에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10.02 05:02 이상덕
[개헌조항] ② 국회 권한과 구성을 다룬 47조 63조
헌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가 정부 형태와 대통령의 권한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국회에 관한 부분 역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일각에서..09.30 15:57 이재철
[개헌조항] ① 대통령 권한과 임기를 다룬 66조 70조
아직은 비주류 중심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사령탑으로 하는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닻을..09.29 16:30 이재철
공무원연금개혁, 더내고 덜받는 대신 퇴직금 높여
월급에서 매달 3% 더 내야10년차는 월 수령액 51만원 줄어퇴직금 인상으로 연금 감소 보전"국갇국민 더 힘든 점 감안해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으..09.25 05:02 이상덕
세월호특별법 12가지 쟁점, 협상은 산 넘어 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묘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어떻게 하든 타협책을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앞서..09.22 18:10 이상덕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데...이유는
여야 합의 안되는 쟁점법안에 5분의 3 동의 필요새누리 "헌법상 과반수 기준에 위배"야당은 "국회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 반박헌재가 위헌 판결해도 개정은..09.21 14:13 이상덕
정부보다 센 규제개혁법안 마련한 여당
가시뽑기 차원 넘은 암반폭파 수준 강조헌법기관도 규제일몰제 등 적용규제법안도 시급한 것 15개 개정 추진새누리당이 정부안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법안을 발..09.17 13:59 이상덕
여당 "공기업 개혁 정부에 못맡긴다"
공청회와 여론전 등 적극적 움직임부채 감축에서 부실공기업 퇴출까지 내놓아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에 칼을 갈고 있다. 공청회라는 공식적 절차는 물론이고 ..09.16 11:14 이상훈,이상덕
민생법안 처리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초생활보장법 지연에 저소득층 지원 차질관광진흥법 통과 안돼 호텔 60곳 건립 대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막혀 일자리 창출 곤란정국(政局)이 꽉 막힌 가운..09.12 15:31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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