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법동영상] "최소 월 1만원 세금" 법안...이종구 의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당당국민법)..09.11 15:00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美 "한미 FTA 폐기 검토 당분간 중단"…일단 수면 아래로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09.07 16:35 황인혁, 고재만
[입법동영상] 고향기부 법안 ...김광림 의원
`한국판 후루사토(古鄕·고향)세`가 닻을 내릴 수 있을까?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09.05 16:26 윤범기, 김정범, 조선희
법인세·건강보험·기초연금…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문재인 정부 5년의 향방을 가를 국회 입법전쟁이 1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08.31 18:11 김기철
정찰위성·타우러스 미사일…자주국방·대북 억지력 강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점증함에 따라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08.29 17:56 안병준
`뜨거운 감자`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논쟁 2라운드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처리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부분 의원들..08.28 17:54 부장원
부모소득 무관 모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08.16 17:26 조시영, 김세웅, 이승윤, 김태준
[입법동영상] 퇴근 후 카톡금지법안…이용호 의원
`과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근로기준법 개..08.14 14:26 김정범, 안병욱
잇단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법안 발의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선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경대..08.10 15:06 윤은별
선택진료·간병도 건강보험으로…건보료 인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08.09 16:56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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