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인세 3%P 올리고 강남 4구+7개구 `투기지역`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후 세달도 안돼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첫번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대책이다. 재건축과 분양,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08.02 18:06 조시영, 손동우, 정순우
당정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서울등 전국 40곳 넘을수도투기지역 지정 병행도 유력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강력한 규제가 여럿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고강도 부동산..08.01 16:34 정순우, 정석우, 김태준
도시재생의 성공조건 "정부 주도 방식 지양"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 초청된 외부 전문가들은 지난 ..07.31 17:42 윤은별
여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의견 접근
여야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07.28 16:08 김태준, 나현준
당정, 고용 창출·소득 재분배 세법개정안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07.27 16:30 김세웅, 김태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돈 풀어 3%성장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했다. 가계 소득과 일자리 확대로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공정한 경..07.25 17:58 조시영, 강계만, 김세웅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답정너`일까 진짜공론 모을까
정부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에 한정된다고..07.24 17:46 고재만, 석민수
교육·주거·연금·노동·지역 망라한 국정운영 5년 계획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분야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룬 것으로 사회정책..07.19 17:55 전정홍, 강봉진, 김세웅
비트코인, 통화인가 금융상품인가…과세여부 토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 열풍이 불면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07.18 16:14 안병욱, 윤은별
최저임금 16.4%오른 7530원, 2020년 1만원 대선공약 순항
역대 최고 인상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소 상인·중소기업발(發) 위기의 불씨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07.16 16:48 김기철, 김정환, 나현준, 안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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