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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교육부, 백년대계 ‘퉁`치기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교육부는 이를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정책 결정의 공을..
조성호, 김희래04.11 18:23

5월8일, 올해는 임시휴일 내년부터 공휴일되나

5월 8일 `어버이날`이 올해부터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일단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
박태인04.10 17:24

여야, 최저임금에 숙식비·교통비 포함 공감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새로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인..
손일선, 박태인04.03 17:33

철강 받고 자동차 내준 한미FTA·관세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면제 협상과 연계돼 사실상 일괄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
고재만, 오수현03.26 17:53

"부동산중심 담보 벗어나야…약속어음 폐지 추진"

새만금사업 속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
강계만03.13 14:47

개헌자문안에 4년연임…현직대통령 대선 패배땐 출마금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을 반영한 헌법개정자문안을 확정했다. 정책기획위는 이 같은 개헌..
강계만, 홍성용03.12 17:22

트럼프 "진정한 친구만 관세혜택", 한국엔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진정한 친구`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 방아쇠가 당겨졌다.도널드 트..
이진명, 고재만03.09 16:16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하나 ..
이진명, 고재만03.06 17:32

52시간·유급휴일·150% 등…근로기준법 개정 5가지 사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이 개정안이..
손일선, 석민수, 김태준02.27 17:43

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다른 야당은 난색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26일)부터 각 당에 국정조사 추진에..
이윤식02.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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