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정책정책 바로가기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하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데 대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범주06.26 17:29

공무원·공사 지원서에 학력·가족관계·신체정보 못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도록 22일 지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제란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가족관계, 출신..
강계만, 정석환06.22 16:5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중장기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강계만06.19 17:25

50억 모을 수 있는 중앙당 후원회 부활, 안행위 소위 통과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란 이유로 폐지됐던 중앙당 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옛 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 활동이 재개되면 규모가 ..
추동훈06.14 16:31

병장 월급 21만원→40만원, 88% 올려 최저임금의 30% 수준

내년에 병사 월급이 88%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두원06.08 16:57

靑 "집값급등 심각...종합대책 마련할 것"

청와대가 5일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
강계만06.05 17:35

‘치매환자 가족` 문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된다. 문 대통령의 장모님도 중증치매로 고생하십니다.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
강계만, 전정홍06.02 15:09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7개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인 8월 17일까지 노동·복지 등 국정시스..
나현준06.01 17:07

野3당, 문대통령 공공일자리 추경편성에 반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던 문 대통령의 ..
추동훈05.29 17:35

국방부, 병장 내년 월급 25만9000원으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1년 만에 33%가량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
안두원05.21 17:22
다음 페이지 가기법안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