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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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3·5·10 손질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현재..
추동훈01.17 17:13

18세 선거권, 한걸음 진행…안행위 소위 통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
강계만01.09 17:02

새누리 뺀 야4당 선거연령 18세 공감...신당 일부 반발로 당론무산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돼 여당과 야당의 경계선에 선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일단 다른 야당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
안병준01.04 16:10

학문을 떠나 정치로 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서와 내년에 새로 만들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한 가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야 3당 등 국정 교과서 반대 진영이 "국정 교과..
이호승, 강봉진, 김효성12.27 16:11

내년 상반기에 예산 60% 당겨쓰기, 추경도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경기침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
이상훈12.23 10:50

야권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 검토…모든 개인에 일정액 지급

이재명, 조기대선 때 공론화 계획정운찬, 연령·계층 한정한 기본소득에 공감야권이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대선 어젠더로 적극 검..
강계만, 전범주12.15 17:17

새 전기누진제 이달부터 소급 적용, 평균 11% 요금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요금 구간)·11.7배(구간별 단위요금 차이)로 돼 있는 ..
고재만12.13 17:13

KDI 전망…내년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우 2%에 머물 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4%로 확 낮췄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이다. KDI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
조시영12.07 16:53

400조 처음으로 넘은 2017년 정부예산, 3일 새벽 국회 통과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찬성 221명, 반대..
김종민12.04 15:04

누리과정 정부지원 8600억, 5억이상 소득자 40% 세금

여야는 예산처리 법정기한인 2일 내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법인세 인..
안병준1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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