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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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득 무관 모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월 10만..
조시영, 김세웅, 이승윤, 김태준08.16 17:26

[입법동영상] 퇴근 후 카톡금지법안…이용호 의원

`과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김정범, 안병욱08.14 14:26

잇단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법안 발의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선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각기..
윤은별08.10 15:06

선택진료·간병도 건강보험으로…건보료 인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오수현08.09 16:56

與 "9월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이끌고 있는 당·정·청 `삼김(三金)`이 연이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엄호사격을 하며 `집값만은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
김기철08.08 17:34

법인세 3%P 올리고 강남 4구+7개구 `투기지역`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후 세달도 안돼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첫번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대책이다. 재건축과 분양,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등 주택시장의 사실상 모든 분야..
조시영, 손동우, 정순우08.02 18:06

당정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서울등 전국 40곳 넘을수도투기지역 지정 병행도 유력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강력한 규제가 여럿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2일 발표된다.김태년 더불..
정순우, 정석우, 김태준08.01 16:34

도시재생의 성공조건 "정부 주도 방식 지양"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 초청된 외부 전문가들은 지난 도시재생 사업들의 공과를 논하고..
윤은별07.31 17:42

여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의견 접근

여야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합의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
김태준, 나현준07.28 16:08

당정, 고용 창출·소득 재분배 세법개정안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증대세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영세 자..
김세웅, 김태준07.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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