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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칼럼]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림만 남았다

[레이더P]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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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4 14:05:53   수정 : 2018-09-16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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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는 몸담은 조직의 강점은 물론 문제점도 꿰뚫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론화할 가치가 있음에도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밝히기 어렵다. 레이더P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이끌고 있는 선임급 보좌관의 시각과 생각을 익명으로 전달하는 '복면칼럼'을 연재해 정치권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메시지인데…우왕좌왕
얼마 전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정부 경제정책이 올랐다. 비판적인 신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이 붙었다. 한 기자는 "사실 대안은 없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며 생각을 밝혔다. 대화 속에서 상반된 의견도 있었지만 공통분모도 있었다. 바로 '메시지'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부의 메시지가 일치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를 등한시하면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결국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다는 데도 동의를 봤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파급력이 큰 메시지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나게끔 했고, 그에겐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반면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앤장'이란 희화화된 표현이 나올 만큼 메시지 관리가 답답하다. 정제되고 합의된 목소리로 나와야 한다. 뒤늦게 통계를 왜곡했다고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사진=김호영기자]
처음엔 단호했으나 점차…
메시지 관리의 아쉬움은 부동산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단호한 듯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다주택자를 향해 "사는 집이 아닌 집은 내년 4월까지 파시라"고 할 만큼 메시지가 명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 때는 시장에 '별거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8·27 대책은 '파리채 대책' 이라는 조롱만 받았다. 오히려 내성만 강화시켜줬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그런 와중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조롱 섞인 패러디가 수없이 등장했다.

메시지 담은 작심발언 필요한 때
얼마 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다. 하지만 창덕궁 환영식 같은 이벤트만 기억에 남고 '신남방정책' 같은 외교 성과를 떠올리는 국민은 많지 않은 듯하다. 역시 메시지 부족으로 봐야 한다. 신남방정책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을 심어줄 메시지, 그리고 전달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소통 대통령'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실종되고 그림만 남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욕망이고 기대심리다. 강력한 메시지로 일관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작심발언'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리고 일관된 정책으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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