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노조를 바라보는 靑·與의 시각 달라졌나, ‘원칙` 행보

[레이더P] 금호타이어·성동조선 등 해법서 ‘의지` 보여

  • 김동은, 김태준 기자
  • 입력 : 2018-04-03 17:45:36   수정 : 2018-04-03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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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은 최근 노조 관련 입장에서 '정권 초와 달라졌다'는 평을 듣는다.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해외매각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해외매각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적인 예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을 결사반대하며 총파업을 준비하던 지난달 30일 청와대는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는 결국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하고 해외 매각과 관련해서도 노조원의 투표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신호를 보냈다"며 "일부 노조원의 이익보다 협력업체 등 더 많은 경제주체의 이익을 지키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정치 논리로 풀지 않겠다는 청와대 의지는 지난달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성동조선해양은 문을 닫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질 게 뻔한 법정관리를 지켜보겠느냐. 성동조선해양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라고 채권은행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금융권의 결정을 따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주 말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처리가 청와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선 숙박비, 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대체로 기본급은 낮은 반면 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은 "최저임금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취약 계층인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여금은 한 푼도 없으니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도 취약계층에게 영향이 없다"며 "이미 고용 안정성과 일정 소득이 보장된 거대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자는 쪽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회가 최저임금 법안을 개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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