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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숙식비도 포함"…최저임금 접점 찾을듯

[레이더P] 내일 고용소위서 표결 가능성

  •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5-22 17:47:30   수정 : 2018-05-22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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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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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여금 포함' 공감대 이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데까지 공감대를 이뤘다. 복리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시키자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예기간을 둔 복리수당 통상임금화'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환노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차수 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까지 논의를 강행한 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중론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노위 간사는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물론 이견이 있지만 상여금을 산입하자는 데까지는 대체로 협의를 이뤘다"며 "다만 논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복리수당을 포함하자는 지점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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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 "유예없이 내년부터"
쟁점이 된 복리수당 산입을 두고서 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2020년도부터 복리수당을 통상임금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부터 최저임금에 일괄 산입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이 어려웠다"며 "한국당은 노동자 입장을 살펴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대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노조와 소상공인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급 외에 부수적으로 받는 생활보조 성격의 복리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없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 측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상쇄하기 위해 복리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복리수당을 통상임금화하자는 절충안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당장 2019년도부터 복리수당을 일괄 산입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여러 채널을 동원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와서 복리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몽땅 다 넣어버리면, 중소기업 지원비는 그대로 수령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24일 오후 9시 재차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 당장 8월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연이은 두 자릿수 인상률 파장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논의를 적어도 5월 임시국회 중에 갈무리해야 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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