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탄력근로제 확대 놓고 정당별 주장은

[레이더P] 바른미래·한국당 공감, 정의당 반대, 당정은 이견

  • 정석환,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7-02 16:20:48   수정 : 2018-07-03 18:11: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후 출근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로비에 근로시간 준수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 문구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후 출근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로비에 근로시간 준수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 문구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 시행된 2일 제도 정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의할 경우 2주, 노사 간 합의에 의할 경우 3개월 동안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에 문재인정부는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5000만 국민·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 경제가 결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확대 기간은 당론 등을 통해 정해지지 않았다. 신보라·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간 확대 논의에 앞서 정부가 근로 현장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업종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다가 향후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며 "기간 확대에 앞서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실태 조사 등을 한 내용이 있을 텐데 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한국당 환노위 간사를 지낸 임이자 의원은 "개인적 의견인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정치권에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노사정위원회 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노사정 큰 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무르익어서 내보낼 때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한다"며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면 결국 특정 기간 중노동이 이뤄지고, 노동자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탄력근무제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달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 전반적으로 다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불협화음과 관련해 "당정 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을 두고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오간 바가 없다"며 "김 장관과 홍 원내대표는 각자 공개 석상에서 '교과서'적으로 명분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석환 기자/윤지원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19일 Play Audio

정치일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