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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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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文, "정상간 긴밀한 대화로 해결 기대"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5-25 18:24:42   수정 : 2018-05-27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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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접견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접견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文, "정상간 긴밀한 대화로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자정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與, "판문점선언 정신 지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판문점선언의 정신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조미(북미) 수뇌 상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野, "문재인 정부 '장밋빛 낙관론'에 젖어"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정부가 '장밋빛 낙관론'에 젖어 성급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아마추어리즘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장애를 주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이 겉돌고 있는 만큼 분명히 대통령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폼페이오 "북미대화 여건조성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답했다.

▶軍, "경계태세 평시수준 유지"
군 당국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지 않고 평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도 평상시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 군은 차분하고 안정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있다"고 말했다.

▶文, "개헌 불발...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송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부 발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 태도에는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靑, '위증 의혹' 조여옥 징계 청원 답변
청와대는 2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에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만큼, 쟁점은 조 대위의 시술관여 의혹이 아닌 위증 여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송파을 재선거 불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겉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송파을 재선거 출마 생각을 접는다"며 "잠시나마 염려를 끼친 유승민 공동대표와 박종진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파을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이 불출마함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선 1위인 박종진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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