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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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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靑 "위장형 카메라 제조·판매 등록제 도입 추진"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6-15 18:25:22   수정 : 2018-06-18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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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
청와대는 15일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며 "그 지침에 따라서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文,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문 대통령이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의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靑, "위장형 카메라 제조·판매에 등록제 도입 추진 중"
청와대는 15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등 3명을 임명했다. 이에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꾸려야 할 조직의 구성과 인선, 그리고 수사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파견검사를 이끌 수석 파견검사에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내정했다.

▶김성태, "국민이 한국당 탄핵…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 "보수 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한국당을 탄핵한 선거"라고 규정한 뒤 "우리가 여전히 수구·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간 보수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들은 정계 은퇴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15일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망연자실하면서 당을 지지하고 당 역할에 기대했던 많은 국민께 참담한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고위원 전원이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김동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2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인력, 19·20일 개성공단 방문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일정이 남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개소하기 위해 14∼15일 방북하겠다고 지난 12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일정을 이렇게 수정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 방북단은 이상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아산 관계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감사원, 18일부터 검찰청 '최초 감사'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7월4일까지 13일 동안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감사에서는 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감사운영 방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특검, 최순실에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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