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최저임금에 상여·수당 넣을것인가 말것인가

[레이더P] 국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5-21 17:40:47   수정 : 2018-05-22 17:39: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월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를 매듭짓기로 합의했지만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본급 이외 무엇을 넣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영계는 현실성을 우려해 산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신중, 야당은 범위 확대
야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며 산입 범위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최저임금에 매월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반대 기류가 높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산입 범위 확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현금성 숙식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매달 상여금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론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여금 포함 여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기됐다가 불발된 것인데, 산입 범위에 어떤 것들을 넣고 뺄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생각이 다 달라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손 떼라" 주장도
평화와 정의의 모임 환노위 간사를 맡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국회가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최저임금 산업 범위 논의를 넘기자고 소위에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소위가 열린 이날 오후부터 국회 외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장에 대한 국회 논의를 원천 반대하며 경찰과 전면 대치를 벌였다.

[윤지원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9월 20일 Play Audio

정책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