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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없인 국정 안돌아간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레이더P] 2표 모자라 부결…靑 "상상도 못한 일"

기사입력 2017-09-11 17:08:47| 최종수정 2017-09-11 17:30:28
안철수 "국민의당이 결정권 가진 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국회 표결에서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 사태는 문재인정부에 '야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를 던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석수(127석)와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한 의석수(129석)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민의당(40석)의 선택이 부결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20명 안팎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정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브리핑을 하고 "상상도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부결 과정에서 존재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안 대표는 부결이 발표된 후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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