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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처임금 후폭풍 자영업자 달래기 안간힘 민주당

[레이더P] ‘민생주간` 설정

  • 김태준 기자
  • 입력 : 2018-01-09 16:15:46   수정 : 2018-01-09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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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진화작업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에 연이어 9일에도 중소기업상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직접 촉구했다.

9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한 주를 '민생주간'으로 선언하며 본격적인 자영업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식어가는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오는 25일 월급일에 역대 최대 인상액인 1060원(16.4%)이 최저임금에 실제로 반영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현실화된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과 9일 연이어 "2018년을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방선거의 민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2018년 물가 상승률이 얼마큼 연동되어 있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데도, 벌써부터 야당의 여론전이 개시됐다"며 "민생 개혁이 제 시기를 놓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한 순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개헌'이 6월 지방선거의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민심정책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조바심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꽃놀이패는 '개헌'보다도 민심개혁이다"라며 "민심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부각시켜야면 지방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오전 혁신성장위를 출범시키며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 소관의 4차 산업혁명위와 국회 소관의 4차 산업특위와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성장에 관한 의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혁신성장에 관한 당정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밝혔다. 혁신성장위는 향후 규제프리특별법의 대안책인 '4대 패키지법'과 일자리 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게 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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