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흑과백]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문제의 10억엔 처리

[레이더P] 강경화 외교장관 발표

기사입력 2018-01-09 17:08:47| 최종수정 2018-01-10 15:56:03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조기 대선 등 큰 정치적 고비를 거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이념 매몰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주요 이슈를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흑과 백'입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선택은 독자들 몫입니다.

이번 순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보는 시각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이미지 확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




◇백뉴스

10억엔 반환 대신 예탁…합의 파기 없이 부당성 강조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10억엔(약 107억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서 보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격으로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했다. 강 장관은 10억엔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정부와 (처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엔은 일단 쓰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받아둔 돈 10억엔은 모두 예탁된다. 대신 같은 규모의 자금만큼 한국 정부 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사용된 자금(46억원)은 정부가 예비비로 보전해 107억원을 맞춰 예탁할 예정이다.

합의 파기로 해석되는 반환을 하지 않고 예탁이라는 모호하지만 절묘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는 한일 합의의 중요 항목이었던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합의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10억엔의 반환을 요구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찾아 병문안했을 당시 김 할머니는 "일본이 낸 10억엔의 위로금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흑뉴스

10억엔 예탁은 사실상 합의 파기…일본 반발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10억엔(약 107억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서 보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격으로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훗날 일본에 반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던 10억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 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다.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범기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