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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쥔 北, 비핵화 요구 美…文의 절충점 찾기

[레이더P] 깊어가는 평창 이후에 대한 고민

  • 강계만, 김성훈, 오수현 기자
  • 입력 : 2018-02-12 17:05:57   수정 : 2018-02-12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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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5일 백악관의 미이미지 확대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5일 백악관의 미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있지만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봄날'이 이어지는 것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이후로 미뤄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월에 재개될 예정인 데다 미국의 추가적 대북제재 방안 발표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북한을 계속 고립시킬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빛 샐 틈이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측을 계속 압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김 제1부부장에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한 것도 남북 대화를 둘러싼 엄혹한 상황을 감안한 당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투 트랙으로 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우선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체제 안정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 북한의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일단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수락의 의미보다는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덥석 응했을 경우 북한 전략에 말려들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 문 대통령은 대화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내면서도 내부적으론 긴밀히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계만 기자/김성훈 기자/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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