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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검증 어떻게…CVID 위한 모든수단 동원돼야

[레이더P]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핵화 로드맵

  • 김성훈, 강봉진 기자
  • 입력 : 2018-03-11 15:01:01   수정 : 2018-03-11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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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우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우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사진=연합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남·북·미가 북핵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된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 완성을 목전에 두고 조성된 이번 봄 대화 국면이 비핵화를 달성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 내부에서도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놓은 정황이 나오고 있어 향후 남·북·미 간 비핵화 논의 양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은 기존에 북한이 가진 핵시설과 핵물질에 더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투트랙'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1일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최근 입장은 2005년 9·19공동성명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췄고 핵시설도 확충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 교수는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과거에 비해 핵무기 개발을 상당 부분 마친 만큼 기존 핵시설·물질에 더해서 핵무기에 대한 검증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향후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북핵 협상의 모든 참가자에게 구속력을 가진 이행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과거 북핵 합의가 파기된 것은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서로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했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고, 이행했을 때는 비례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역진방지(래칫) 조항을 만들어서 남·북·미는 물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검증 문제에 총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측의 실제 비핵화 조치에는 분명하게 보상을 주되, 불성실한 자세로 나올 때는 더 고통스러운 불이익을 안기는 '팃포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플루토늄에서 HEU 기반으로 넘어간 사실에 주목했다. HEU는 원자로를 실제로 가동해 나오는 폐핵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우라늄을 원심분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위원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는 부피가 크지 않고 감추기도 쉬워 검증이 쉽지 않은 만큼 강제 사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대결에서 대화로 옮겨가는 전략을 세워놓고 올해부터 비핵화에 대해 파격적 태세 전환을 실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에 따르면 핵보유국이 되며 경제 건설에 매진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은 2017년 4호 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성훈·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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