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레이더P 팩트체크] 이혜훈 "핀셋증세 세수 3~4조 그쳐"

국정과제 수행에 턱없이 부족, 추가 증세 전망

기사입력 2017-07-26 11:13:32| 최종수정 2017-07-27 13:55:02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초고소득층(연소득 5억원 초과)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찬반 입장이 팽팽한데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핀셋 증세'로는 (추가 세수가) 3조~4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백 조 재원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이혜훈 대표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증세로 거둬들일 추가 세수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31곳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지금보다 3%P 많은 법인세율을 부담할 경우 세수가 연간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약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올리면 거둬들일 추가 세수는 지난해 기준 연 1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조8000억원 규모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소요비용으로 추산된 178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다른 곳으로' 추가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4일 상무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증세에 대해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 증세에 대해 "(연간 3조8000억원가량 더 거두는) '슈퍼리치 증세'로 될 일이 아니다. 집권 초기에 대대적으로 증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증세가 세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득세 증세안 외에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 증세안에 대해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낸 법안을 보면 (법인세율 25% 순차적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했다"며 더 강한 세법 개정안으로 증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안(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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