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레이더P 팩트체커] 이낙연 "수도 이전, 국민다수 동의 안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서 찬성비율 높아

기사입력 2017-08-23 14:03:24| 최종수정 2017-08-24 11:48:19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사진=연합뉴스]
Q: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행정수도 이전을 돌아보면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이 어려웠다는 일반적 취지에서 걱정한 것이며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리의 말대로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인가요? 또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A: 최근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총리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각계각층 전문가그룹 1만6841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65%가 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에 그쳤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리서치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의견'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49.9%) 반대 의견(44.8%)보다 높게 나왔고, 지난 5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응답자의 50.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반대 의견이 높았고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더 높았던 것도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핵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론'과 맞물려 있는 만큼 향후 힘이 실리는 국정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총리는 "다수 국민이 동의해줄까 걱정을 나타낸 것이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이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의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세종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후퇴론 아니냐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문재인정부 첫 책임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세종시 역시 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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