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레이더P 팩트체커] 이혜훈 "내년 세수 증가율, 성장률의 2배가 넘어"

세수는 6.8%, 성장은 3%…정부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반영"

기사입력 2017-09-01 15:00:27| 최종수정 2017-09-05 09:57:58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예상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전제로 자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며 "'퍼주기 복지'에 맞서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내년 세수 계획이 성장률을 웃도나요.

A: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68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251조1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내년 세금으로 268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문제는 액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251조1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6.8%) 많은 것입니다. 이 '6.8%'라는 수치는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올해 정부의 목표 경제성장률인 3%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4% 후반에 머물고 있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 2.8%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전망했던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5.6%보다 1.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치를 낙관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를 이유로 듭니다. 내년부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각각 연간 2조5000억원, 1조원 남짓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증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세입예산 기준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19년 이후부터는 경상성장률에 근접하는 4% 후반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세수 대박'이라는 지나친 낙관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이후로도 40% 초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재정추계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전제하고 있어 장밋빛 전망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였던 참여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각 당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사람중심' 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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