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레이더P 팩트체커] 文 `신북방정책` 푸틴 `신동방정책`....같은 꿈일까

같은 점과 다른 점

기사입력 2017-09-08 11:08:40| 최종수정 2017-09-10 11:31:21
경제발전 공통분모 속에
한, 북핵·매사일 문제 해결 목적
러, 영향력 확대로 힘 과시 목적


Q: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신(新)북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신북방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신북방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러시아는 지난 19세기 말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하기 위해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푸틴은 그 뒤를 이어 '신동방정책'을 표방하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모습입니다.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극동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해주 등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극동개발부 신설(2012년) △15개의 선도개발구역(TOR) 지정 등의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해 천연자원 개발은 물론 석유화학·조선·농축산·물류·관광 등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로서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생산지를 확대하고 동북아 및 아태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의 위상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안보 포럼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갖은 언론발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동방안보 포럼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갖은 언론발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충우기자]
문 대통령 역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최근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신동방정책과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신북방정책에서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철도·전력망) 기반을 마련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를 들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신동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됨으로써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동방안보 포럼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푸틴 러시어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MOU 채결식을 가졌다.[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동방안보 포럼 참가차 러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푸틴 러시어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MOU 채결식을 가졌다.[사진=이충우기자]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과 경제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 깔려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에 가스관을 설치해야 하는 등 가스·전기·철도 등 에너지·물류 관련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등은 중국·몽골·일본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주변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6~7일 이틀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개최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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