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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통일장관 "김영철, 천안함폭침 책임자로 확인된 바 없어"

[레이더P] 정황상 책임자로 추정…명확한 확인 어려워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2-23 15:51:39   수정 : 2018-04-30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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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김 부위원장의 방남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 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맞는 것인가요?



A: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일부 언론에 자꾸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 소행이 아니고 정찰총국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거든요. 이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도 혐의를 더 둘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2010년 4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재는 없습니다.

2013년 3월 7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빨간 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8일 보도하며 공개한 노동신문 사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3년 3월 7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빨간 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8일 보도하며 공개한 노동신문 사진.[사진=연합뉴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김영철, 이 사람이 이번에(천안함)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맞습니까?"(2010년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김태영 국방장관: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송 의원: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김태영 국방장관: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4월과 11월에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록 내용입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지 답하라는 질의에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 김격식과 김영철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국방장관이 아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먼저 꺼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 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도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신설된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 침투공작과 정보수집 분야를 총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2014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단장으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협의했을 때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어떤 논란도 제기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지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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