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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국방부 "김영철이 이용한 도로, 군사도로 아니다"

[레이더P] 군지휘관 통제를 받은 시설

  • 조선희 기자
  • 입력 : 2018-02-28 14:51:23   수정 : 2018-04-30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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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안내를 받으며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이미지 확대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안내를 받으며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
Q: 지난 25일 김영남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방남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시위대로 막힌 통일대교가 아닌 '전진교'라는 이름의 도로로 우회해 남측으로 왔고, 이들이 이용한 도로가 군사도로 혹은 전술도로인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진교는 군사시설물인가요? 그렇다면 북한 인사가 군사시설을 통해 방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방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날(25일)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일반도로'다. 군사도로 또는 전술도로가 아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 파주시 전진교를 빠져 나오고 있다. [현장사진연구소 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 파주시 전진교를 빠져 나오고 있다. [현장사진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전진교는 육군 1사단 구역 내에 있는 교량입니다. 1사단 명칭이 전진부대이기 때문에 전진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폭이 좁아 차량 두 대가 겨우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고, 자주포는 일방통행해야 합니다. 지도상엔 이름 없이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전진교는 1984년 군과 지자체가 군사시설물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해 군사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진교 남단에는 여전히 민간인 통제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통일대교와 전진교 남단에 민통 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출입 통제에 따라 지역주민, 군 관계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군사시설로 볼 수 있고 지휘관의 통제로 민간인 등이 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통선 이북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군사기지법 제9조에서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출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러한 군사보호구역의 출입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라 단순 출입은 미리 관할 부대장 및 주둔지 부대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지난 26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방문단 안내 인원의 민북지역 출입 신청을 통일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1사단으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사단 사전 출입신청 내용에 통일대교가 아닌 전진교 이용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통일대교를 통한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하에 당일인 25일 오전 이동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북한 인사의 출입 제한과 같은 규정은 없으니 1사단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만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르면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은 국방부 장관과 관할 부대장이 지정한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입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김영철의 전진교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진교는 1984년 민통선 내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됐다. 1사단 예비역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가 우리 군사작전 훈련장,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부대 등 군사시설물이 즐비한 군사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한국의 군사지역을 시찰할 기회를 줬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차의 속도와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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