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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文 전격 조사지시

[레이더P] 김관진·한민구 등 수사 선상에

  • 안두원, 오수현 기자
  • 입력 : 2018-07-10 18:01:53   수정 : 2018-07-10 1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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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宋국방에 "독립수사단 꾸려라"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참모진의 의견을) 인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 후 지시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9일 저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군·공군 軍검사 위주로 구성될 듯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제기된 기무사령부의 의혹 등에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에는 국방부가 올 3월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무사 "'지난정부' 계엄령 검토 사실 매우 유감"
국군기무사령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을 촛불집회 기간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 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결과 기무사의 월권 행위이며 당시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문건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 및 계엄 업무를 짜깁기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월 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령 문건작성 연루 의혹 육군은 배제
기무사의 의혹을 수사할 독립 수사단의 진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은 탄핵 정국 때 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안두원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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