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위수령·계엄 문건에 휘말린 기무사, 기로 서다

[레이더P]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임명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11 17:02:44   수정 : 2018-07-11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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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사진=연합뉴스]
68년의 역사를 가진 국군기무사령부, 통칭 '기무사'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10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리도록 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논란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기무사지만 이번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무부대→방첩부대→보안사→기무사
기무사의 모체는 대공전담기구 확대 필요성에 의해 1950년 설치된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다. 1960년 육군 방첩부대로 이름을 바꿨고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77년 9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됐다. 이후 1991년 1월 마지막 개편을 통해 오늘날의 기무사로 자리를 잡았다.

기무사의 임무는 군사기밀 보안 지원, 방첩, 군과 관련한 첩보 수집, 특정범죄 수사 등이다. 특정범죄에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죄 및 암호 부정 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해당된다.

개편됐지만 사찰·공작 논란 이어져
1990년 10월 국군 보안사 소속 병사가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가 정치, 노동,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학생운동 참여자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큰 파장이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금지를 약속하며 보안사를 전면 개편했고, 지금의 기무사가 탄생했다.

그러나 기무사 또한 '기타 필요한 경우'를 들어 민간인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방첩 업무란 이유로 사찰이 이루어졌다. 2009년 경기 평택의 쌍용차 노조 파업 집회 현장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기무사 장교가 노조원들에게 붙잡힌 것과 2011년 기무사 요원들이 조선대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 등이다.

또 기무사가 운영하는 '스파르타'란 이름의 조직이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스파르타'는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7월 '세월호 유족 사찰'과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수사 시작…정치권에선 "해체"도 거론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수사 진행 상황 역시 국방장관에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는 입법부 차원에서 기무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예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 언론사와 통화하면서 "다음주 기무사 개혁을 위한 전문가 중심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달 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과 각종 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하다"며 "방첩 기능을 제외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 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건 어느 부분에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없다"면서 문건 유출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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