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한국당, 환노위 확보에 환호하더니 막상 위원장 할 사람 없다

[레이더P] ‘경제정당`이라던 바른미래, 경제상임위 O

  • 이윤식, 홍성용,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7-11 18:32:41   수정 : 2018-07-11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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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견제에 명운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1일 마무리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를 가져왔다는 점,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토위를 확보한 점도 당내 평가가 긍정적이다.

환경·노동 ‘대안정당' 될까
그러나 환노위에 대해서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환노위원장 확보로)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개혁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도 되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에너지 정책에 큰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마땅한 환노위원장 후보가 없다. 한국당 3선 의원 가운데 환노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환노위원장 인선에 차질을 빚으면 '대안 정당'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제 정당을 자임한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무관한 교육위·정보위만 확보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를 단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향후 정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경제 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집안싸움 치열
손익계산서 분석과 함께 상임위원장 임명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운영위·기재위·정무위·과기정통위·국방위·행안위·여성가족위와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분할된 문화체육관광위 등 8개 상임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운영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민주당 3·4선 의원 가운데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최재성·안민석 의원(이상 4선), 노웅래·민병두·정성호·이춘석 의원(이상 3선) 등이 거론된다. 여성 의원 중에서는 재선인 인재근·전혜숙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최재성·정성호 의원이 거론된다. 최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한 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정무위원장 유력 후보로는 3선인 노웅래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거론된다. 노 의원이 한 살 더 많지만, 민 의원은 6년간 붙박이 정무위 위원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노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19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경험을 쌓은 이춘석 의원도 핵심 상임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19대 국회 국방위 간사를 지낸 안규백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다만 여성 의원들이 여성가족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을 원한다는 점이 변수다.

진통 끝에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한국당은 판사 출신 3선인 여상규·홍일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 기류 속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는 강석호·김세연·윤상현·황영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19대 국회 때 복지위 간사를 지낸 이명수 의원이 거론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종구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위·예산결산특별위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위원장 후보로는 강석호·박순자·안상수·홍문표 의원이 거론된다.

기존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회'와 정보위를 확보한 바른미래당은 3선이 이찬열·이학재·이혜훈 의원 세 명인 만큼 이들이 상임위를 나눠 맡을 전망이다. 농해수위를 차지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황주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선인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당은 5선 이주영 의원과 4선 정진석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 후보를 확정 짓기로 한 만큼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교통정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 간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다. 20대 국회 헌정특위에서 정의당 간사를 맡아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심 의원인 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윤식 기자 / 홍성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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