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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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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한국당 "PVID 비핵화 원칙" 美에 요청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5-17 18:14:32   수정 : 2018-05-17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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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갈등에 "중재역할 적극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미·남북 간에 여러 채널로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나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남북경협 종합계획 수립 추진"
통일부는 17일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남북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경제 분야 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안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통보로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입장 및 향후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개최 시점을 검토하되 '판문점 선언'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경화, 태국 외교장관에 '비핵화 지지' 당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돈 쁘라믓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관계 증진 방안·한반도 정세·한국-아세안 협력·한국-메콩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태국 정부가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태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文, "혁신성장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만 혁신성장의 '붐'이 생긴다"며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처벌"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美에 'PVID 비핵화 원칙' 요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라면서 미국 측에 전달할 '한국당의 7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를 결정했고 미 백악관과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의회에 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요청 사항 중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외에 비핵화 완료 후 보상, 비핵화 완결 후 체제보장,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을 적시했다.

▶김문수 후보 "安과 같이할 수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의 단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공약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김 후보의) 발언 의도를 살펴본 뒤 입장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수석 협상 또 다시 결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 모여 막바지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의 활동 기간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들은 이날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당 내부에서 다시 조율을 거친 뒤 18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가자지구사태 "평화정착 촉구"
외교부는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유혈사태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협상을 통한 평화정착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에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현지 치안 악화 가능성을 감안, 재외공관을 통해 교민과 여행객 등 우리 국민 보호조치를 강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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