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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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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박원순 "金·安 단일화는 선거공학적 접근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6-05 18:35:07   수정 : 2018-06-05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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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불가침 확약은 종전선언 이후 논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5일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북미회담 상황보며 협의"
외교부는 5일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25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 "애국과 보훈 가치를 더욱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저임금 개정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개성연락사무소 南인원에 '외교관급 면책특권' 보장 제안
정부는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보장해달라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측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에 대해 '민·형사상 관할권과 증언으로부터 면제하고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행·통신 보장, 행낭을 비롯한 수하물에 대한 통관·검열 면제,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불가침 조항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靑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전수조사 중"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5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회 피감기관 지원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전수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와 함께 1천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열린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열린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金·安 단일화는 선거공학적 접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5일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떤 선거에서도 시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공학적 접근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지난 3일 밤 회동을 갖고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남경필, "공보물·벽보 전수조사 실시하라"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5일 연이은 6·13 지방선거 공보물 누락과 벽보 훼손 방치 등에 대해 "경기도 전역에 배포된 공보물과 부착된 벽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남 후보 캠프 측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수가 계속되면 고의이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총리, "플라스틱, 지구환경 파괴 최악의 주범"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최악의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세계환경의 날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퇴치"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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