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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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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조배숙 "의도적 의원 영입하면 민주당과 협치 재고한다"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02 18:10:28   수정 : 2018-07-02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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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벗어나는 계기"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가을 남북정상회담서 한반도 평화·번영 본격 추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가 가을쯤에는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가을쯤) 대북제재가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조심스럽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 댓글조사TF, "기무사 세월호 사건 관여 문건 발견"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댓글조사TF는 '예비역 사이버전사 운용계획' 등 기무사의 안보단체 동원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 13일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해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이 TF를 운영했다.

▶민선 7기 공식 출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시대 최고 개혁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피해와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약식 취임식을 가졌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식 대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한국당, "'탁현민 사의 만류' 눈물겨운 쇼"
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데 대해 "눈물겨운 쇼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SNS에 광고하듯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이나 첫눈이 오면 보내 주겠다는 청와대의 응답이나 한 편의 짜여진 각본 같은 사퇴 쇼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쇼 연출의 상징적 인물인 탁 행정관을 본인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제 그만 놓아주고, 쇼가 아닌 정책과 실적으로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도적 의원 영입 시도하면 민주당과 협치 재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일 이용호·손금주·강길부 등 무소속의원 3명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 의원영입 시도를 계속한다면 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와 민주당과의 협치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무소속의원 3명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미 민주당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 불리기 시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임대법관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고, 가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룩셈부르크 총리 회담... "미래산업 협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공식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상호호환적인 경제구조를 활용해서 ICT(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총리는 이날 양국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분야·국제무대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베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방한은 무엇보다도 현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치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룩셈부르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이 있다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 우병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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