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3일

[레이더P] "소득주도성장 단기효과도 없을 수도"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03 18:12:57   수정 : 2018-07-03 18:24:41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이미지 확대


▶文대통령, 양대 노총위원장에 "의견 달라도 대화는 계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두 위원장들에게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1운동·임정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0명 이내 민간과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효과 일회성…단기효과마저 없을 수도"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미래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 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일회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방북, 외교부 "비핵화 신속이행 원만한 협의 기대"
외교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과 관련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의 첫 고위급 만남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의됐던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신속한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 협의 내용 등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軍, 4일 국방장관 주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 회의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고위급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병영 내 사망사고 증가 등 해이해진 군 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며 "송 장관과 서주석 차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유형별 사건·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조치와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군 기강 확립과 여름철 부대관리를 위한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내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이 건 처리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농구 선수단 평양 도착
남북 통일농구에 참가하는 남한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은 3일 평양에 도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은 이날 오전 군 수송기 2대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공항에 나와 방북단을 환영한 뒤 공항 귀빈실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환담을 나눴다.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깊다"면서 "선수단, 대표단만 오는 게 아니라 남측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또 화해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같이 저희가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원구성 협상 일주일째 제자리걸음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됐으나 상견례 이상의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저도 협상만은 빨리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어서 자제해 왔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두 차례 만나기는 했으나 상견례를 한 것 말고는 진전된 게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단 및 18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 적십자,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남북 적십자는 오는 8월에 있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3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 본사를 출발한 관계자들은 판문점에 도착한 뒤 남측의 의뢰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어 북측 적십자로부터 북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이 담긴 의뢰서를 넘겨받았다. 남북 적십자는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받은 데 기초해 오는 25일까지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 장녀 韓국적 회복
취임 당시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9월 20일 Play Audio

정치실록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