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4일

[레이더P] 문정인 "사드 해결되면 中 주한미군 반대 안할 것"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04 18:36:28   수정 : 2018-07-05 0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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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농구대회, 北리선권·최휘 등 참석
남북은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대회 첫 경기로 양측 선수단이 한팀을 이뤄 겨루는 혼합경기의 여자부 경기가 오후 3시40분부터 진행됐다. 경기장에는 북측에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 체육상과 전광호 내각부총리가,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총리실 국장, 방열 농구협회장이 각각 자리했다. 당초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북산림회담 4일 판문점 개최
남북이 4일 남북접경지역 등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이달 중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남측이 병해충 방제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를 서로 협력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남북간 산림협력 대책에 합의했다.

▶靑, "강경화, 도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서 폼페이오 만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7일 3차 방북 직후 일본 도쿄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이동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다. 일본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면 한국 측에서는 누가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강 장관이 도쿄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장관은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에 합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영무, "기무사·사이버사 정치개입 역사서 마지막"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한 TF(태스크포스)가 과거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을 밝혀냈다"면서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또한 이를 통해 조직과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장관은 최근 발생한 고위급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번 기회에 군내 잘못된 성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며 질타했다.

▶문정인 "사드 해결되면 中 주한미군 반대 안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4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없는데 사드를 유지할 것이냐"고 의문을 표하며 "중국은 사드 문제만 해결되면 주한미군(계속 주둔)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 대담집 '평화의 규칙'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고위층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사드와 연계해서 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주한미군이 (자국의) 국익에 반하지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한국 내 "사드 배치 근거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
국방부는 4일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68년 전 제정된 위수령의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확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KIDA는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한국당 초선 7명, "구시대 매듭짓자"
김규환·김순례·성일종·윤상직·이종명·이은권·정종섭 등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7명은 4일 성명을 통해 "구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 인물들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할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공천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대표였는데도 한 명도 (공천에) 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8·25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며 "당원과 대표가 혼연일체가 돼서 당의 혁신을 이뤄가고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후보 단일화는 분열의 정치고, 컷오프와 본선 경선이 단일화로 가는 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해찬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대한적십자사, 北 의뢰한 남측 이산가족 생사확인 착수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4일 "사실상 어제부터 북측의 이산가족들이 의뢰한 남측 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북측 이산가족 1명이 여러 명의 남측 가족을 찾는 경우가 많아 생사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북측이 의뢰한 남측 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생존', '사망', '확인 불능' 등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북측과 교환하고,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의 생존자 중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8월 4일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전해철, "부엉이 모임은 친목 모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관심이 쏠린 '친문(친문재인) 부엉이 모임'과 관련하여 "조직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친목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3일 한 인터넷 언론의 팟캐스트에서 "몇 년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여서 뭘 하고 있지 않으냐고 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노(친노무현)·친문 모임이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심전심으로 해온 모임"이라며 "지난 대선까지는 나름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후에는 조직적으로 할 이유를 못 느껴 친목 모임처럼 했다"며 모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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