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5일

[레이더P] 이총리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05 18:19:22   수정 : 2018-07-05 18:29:23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여야, "특활비 제도개선 착수"
여야는 5일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당대표 불출마..."소설 원작자에 문학상 드려야"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6·13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 위로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설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안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며 "(당대표 출마설을 제기한) 원작자를 찾아 가장 소설을 잘 쓴 분에게 문학상을 드려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거취 표명을 위한)자리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재수 "부엉이 모임 해산 결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부엉이 모임'이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논란을 빚자 모임 회원인 전재수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제 밥 그만 먹자' 이러면 끝나는 모임"이라며 "추후에 연구모임으로 갈지, 이것조차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부엉이 모임의 점심 회동과 관련해서는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대해 자기 의견을 한마디씩 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기사화되고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文, 판문점 찾은 교황청 외무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교황 성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방한 때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겪는 한국민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계기마다 남북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주셨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갤러거 장관께서도 기회마다 우리 정부에 큰 도움을 주셨다"며 "직접 감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갤러거 장관은 "교황님의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님과 한국민께 전한다"며 "10월 로마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靑, "文대통령,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 예정"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 도중인 9일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준공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크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석 여부는 삼성전자에 확인해달라"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 경제 행사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참석을 확정해 (현장에) 와서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조명균, 北김영철과 환담 "남북회담, 더 실용적으로 빠르게"
남북통일농구 참석차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환담을 나눴다. 조 장관은 환담이 끝난 뒤 남측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측도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남측도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그런 협의들이 좀 더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시찰 중이어서 이날 남북통일농구 경기를 관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한 것과 관련,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의주 쪽에, 지방에 계셔서 오늘 못 오실 것 같아서 자기가 가서 남측 선수단 대표단한테 국무위원장 인사를 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총리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며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갑질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갑질 근철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질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이 강화될 예정이다.

▶軍, 대체복무제 연내 마련...기간 현역 2배이상·합숙 검토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5일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용어 관계없이 美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최근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 대해 "그런 용어와 관계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한미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19일 Play Audio

정치실록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