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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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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박지원 "`최다 특활비`, 여러직 맡았기 때문"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06 18:23:21   수정 : 2018-07-06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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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베를린구상 1년…한반도 정책 초당적 지지 확보할 것"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1년을 맞아 "앞으로도 베를린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더 땀을 흘리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베를린구상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실 역시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판문점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해 베를린구상의 내용을 구현하겠다"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사"
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당 문건의 보고자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데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민간인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北, 코리아오픈 탁구에 25명 파견
남북은 5일 밤 평양 고려호텔 2층에서 남북 체육 관련 실무 협의를 가진 뒤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 25명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도 21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통일 농구 대회 남측 경기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에서 가능한 빨리 합동훈련을 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신남방 ODA 정책'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보면 (이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 목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신남방 ODA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남방 ODA 정책'의 골자는 우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 정책 사업들을 신남방정책의 '3P'(사람·평화·상생번영)에 맞춰 리패키지(재포장)하는 것이 하나이고, 기업들의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주요 국가와의 ODA를 증대하는 방향이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야, 내주 '원구성 협상타결' 목표
여야는 내주 초반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의장단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에 (원구성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늦어도 9일에는 원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12∼13일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화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원구성에 합의하면 본회의도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계획대로 다음 주 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국회는 지난 5월 24일 정부 개헌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정상 가동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다 특활비' 박지원, "여러직 맡았기 때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기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이 겹치면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6일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참석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지만, 국회 운영과 정책개발비에 썼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 요구와 시대정신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선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 "특활비 폐지 당론으로 추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내용과 사용처 등을 검토해봤는데,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며 "앞으로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미 작년 11월 28일 특활비 폐지 법안을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내일 부임
주한미국대사관은 6일 해리 해리스 신임 대사가 7일 정식 부임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간의 최장기 주한 미 대사 공백이 해소된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및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부임한다"고 밝혔다.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에서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의 비자금과 관련 있는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재정과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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