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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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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靑 "가축서 개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8-10 18:31:38   수정 : 2018-08-10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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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이미지 확대
▲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靑, "가축서 '개' 제외 검토"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 靑 "가을 남북정상회담 장소, 평양에 국한 안돼"
청와대는 10일 가을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에 대해 "평양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었으니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어떤 다른 장소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13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성태, "한반도 운전자, '北석탄 운송자' 뜻 아니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산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공세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통일부 "800만달러 공여, 적절 시점 추진"
통일부는 10일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의 집행 시기와 관련해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의 집행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라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공여 문제는 현재 국제기구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진 피해 인도네시아에 50만달러 지원
외교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현지 적십자사를 통해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6천여만원) 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롬복섬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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