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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1년 시한 거론한 美볼턴…다시 압박으로?

[레이더P] 폼페이오, 김영철에 서한 전달

  • 신헌철 기자
  • 입력 : 2018-07-02 17:00:28   수정 : 2018-07-05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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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1년 이내에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 시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오는 6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1년 이내 해체 프로그램 고안"
볼턴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CBS와 폭스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생화학과 핵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 이내에 해체할 프로그램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관련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등 협조적 태도로 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1년이면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대량살상무기를) 빨리 해체해야 제재가 해제되고 한국, 일본 등의 지원도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시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와 관련해 "수십 년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패턴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성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과 협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순진하거나 몽상적이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1년 이내 대량살상무기 해체'에 관해 북한과 본격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던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 발언과는 확연히 결이 달라진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노스다코타주 유세에서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면 좋은 요리가 될 수 없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다시 역할 분담?
이를 두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배드 캅(나쁜 경찰)' 역할을 다시 맡아 목소리를 높이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굿 캅(좋은 경찰)'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일각에선 강경파 입장을 대변하는 볼턴 보좌관이 언론을 통해 온건파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잇달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비밀 핵시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서두를 것을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미·북 간 후속 협상에선 북한이 미국이 인정할 만한 '신고 리스트'를 제시하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년내 가능한가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1년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볼턴 보좌관의 장담에 대해 회의론도 존재한다.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 핵시설과 원료 등을 모두 폐기하는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10년 안팎이 걸린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이른바 비핵화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인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선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협상에 나선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고 자신의 방북 일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간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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