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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에 대하여` 입장문 낸 文, 두가지 사임 조건 제시

[레이더P] 검찰, 출장비 지원 관련 4곳 압수수색

  • 이상훈,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8-04-13 14:59:27   수정 : 2018-04-15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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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김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와 관련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인 명의로 글을 작성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달 30일 전자결재로 김 원장을 임명한 이후 보름만이다.

두 가지 경우의 수 : 첫째는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을 경우이고, 둘째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다. 즉 위법 혹은 평균 이하 도덕성이란 조건을 걸었다.

전문 :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 논란 관련 문 대통령 입장.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 현재 상황 : 청와대는 9일 민정수석실을 통해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건을 조사한 뒤 '적법하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자 12일에는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질의했다. 또 13일에는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출장 논란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文입장문 왜 중요한가 : '외유성 해외출장, 고액강좌, 후원금 나눠먹기' 등 논란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는 김기식 원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인사권자로서 처음 공식언급했다는 의미가 있다. 자진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위법도 아니고 평균 이상 도덕성이란 확신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전자에 무게가 두어진다.

    관료 불신? 대의위해 하자는 무시? :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인사의 고충도 털어놨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등 대목이다. 개혁을 관료에게 맡길 수 없고, 과감한 외부발탁을 위해선 작은 하자는 무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이상훈 기자/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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