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13 개헌 동시투표하려면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고쳐야

[레이더P] 4월 임시국회 `공전`

  •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4-15 14:35:30   수정 : 2018-04-15 18:04: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참석이 늦어지며 회의시작이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참석이 늦어지며 회의시작이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작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법률 공백' 상태에 처한 국민투표법이 최소 2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마감시간 20일" :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 시간은 오는 20일"이라며 "이번주 20일까지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개헌 의지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에 한국당이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국민투표법이라는 개헌의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 왜? :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에 의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16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20일과 달리 절차상 최대 27일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16일 Play Audio

전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