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반도 내에 군사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치 쇼타로 NSC 국장,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 등이 참가했다.

시뮬레이션은 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NSC가 주도해 안보관련법에 따라 충돌 수위별로 미국과의 연대 방안, 자위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안보관련법에는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영향사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 등이다.

이 중 중요영향사태의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다. 존립위기사태에는 자위대 호위함을 동원한 미군 함정 보호 등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것과 동일한 반격이 가능한 권한이다. 무력공격사태에는 무력을 통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항목으로는 미군에 의한 선제 공격, 북한군의 한국 침공, 북한과 한국군의 우발적 충돌, 북한 미사일의 일본 낙하 등을 상정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올해 말 개정 예정인 '방위계획대강' 과정에서 어떤 군장비를 도입해야 하는지 검토할 때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계획대강 재검토 과정에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등 기지 공격능력을 갖춘 장비 도입의 정도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NSC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외에 지원 가능한 미군 부대의 규모에 관한 논의와 북한이 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일본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언급됐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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