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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때 한미훈련…무력시위 없는 예년수준될 듯

[레이더P] 4월 1일~5월 초

  • 이진명, 안두원 기자
  • 입력 : 2018-03-08 16:42:07   수정 : 2018-03-08 1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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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은 전개 안해도…" 천기누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는 4월 1일 시작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했던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은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NBC와 CNN 방송은 7일(현지 시간) 복수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는 31일(한국 시간 4월 1일) 시작돼 5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4월 말 열린다고 밝힌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지난 2월 21일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지회 초청 연설에서 "4월 1일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훈련 시기에 대해 한미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크리스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는 패럴림픽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패럴림픽 끝나고 발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수리훈련은 병력 규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유지되는 가운데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년처럼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무력 시위'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미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무기를 동원했지만 대북특사단이 전달한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의 입장 등에 따라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략무기가 연합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일었다. 송 장관은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훈련에 "확장억제전력이나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미의 공식 입장인 '평창 패럴림픽 폐막 이후 발표'에 어긋나는 발언인 셈이다. 송 장관은 이날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장관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됐는데 스위프트 장군을 다섯 번 만났다"며 "다섯 번 만날 때마다 옛날 친구 같은 느낌이고 오늘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장관은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해야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4월 말에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션'을 잘 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때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와 농담을 했다"면서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위프트 사령관이 차기 태평양사령관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1년 동안 7함대에서 연속해서 군함 충돌 사건 발생했다"며 "(사령관이) 고별인사로 온 건데 송 장관 그 배경 잘 알고 안타까우니까 5월 전역하기 전까지라도 전략자산을 배치나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속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는 한미훈련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송 장관이 이날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과연 농담으로 말했는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선 송 장관의 본심이 대화 중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괜찮다고 한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해도 북한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가 한미의 또 다른 선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훈련 규모)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북핵 문제에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진명 기자/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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