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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협상 후 한미FTA 서명" 또 협박하는 트럼프?

[레이더P] "FAT 합의는 위대한 거래" 말 뒤집어

  • 이진명 기자
  • 입력 : 2018-03-30 15:56:46   수정 : 2018-03-30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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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고, 북한과의 협상타결 이후로 한미FTA 개정의 공식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서 전용기 트랩을 내려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고, 북한과의 협상타결 이후로 한미FTA 개정의 공식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서 전용기 트랩을 내려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오하이오 리치필드에서 열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관련 행사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나는 북한과 거래가 이뤄진 이후로 미뤄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며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 발언 후 "한국과 미국은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협상을 포함한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숙고해 최종 합의에 서명할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또 한국과 북한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발표한 지 12시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본인 트위터를 통해 "이번 FTA 합의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위대한 거래다. 한미 양국은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통상 문제와 대북 정책을 연계해 모든 상황을 미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기존에 합의된 것까지 모두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FTA 개정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목표와 정책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더욱 강하게 촉구한 셈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미국 측 뜻을 따르지 않으면 기존 합의까지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한미 FTA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제 협상에 안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을 위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잠재적 협상에서 더 많은 레버리지를 얻으려고 한국과 이번주 마무리한 무역협정을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잘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잠시 뒤로 미루고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잘해왔다'는 것이 FTA 협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적 언사가 다소 차분해졌다"면서 "우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매우 신사적으로 대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며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갈 것이다. 그다음에는 매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매우 재미있는 일'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북한의 비핵화 실행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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