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北 정상회담 앞두고 도넘은 대남비판, 정부는 이해?

[레이더P] 소극적 대응

  • 강봉진 기자
  • 입력 : 2018-04-04 16:55:05   수정 : 2018-04-04 16:56: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공유
  • 프린트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천안함·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대남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 처사에 별다른 입장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일 노동신문은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환영'한다느니,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느니 하며 맞장구를 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얼토당토않은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놀음을 벌인 것은 우리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꼬집었다.

북측은 지난 3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모략극'으로 규정했다. 2일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남측 예술단·취재진을 만나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소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내 여론과 유족·희생자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김 부위원장의 '도를 넘은'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전ㆍ경호ㆍ보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하루 연기 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전ㆍ경호ㆍ보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하루 연기 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북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현재 돌아가는 한반도 대화 정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스스로 입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상회담을 고려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언론 취재를 사실상 제한하는 듯한 모습도 지나친 '몸 사리기'라는 견해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한미 훈련이 예년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굳이 '로키'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오히려 일정 수준에서 훈련 상황을 언론에 공개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남북, 미·북대화에 적절한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실록

정치실록 2018년 7월 22일 Play Audio

전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