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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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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김성태 "국민이 부를 때까지 쇄신과 변화 노력"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11 18:35:47   수정 : 2018-07-11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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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계엄문건 수사요청 송영무가 무시' 사실아냐"
청와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두고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최초보고 후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받은 바 있나'라는 물음에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북방위원장 13일 방북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은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11일 "북방위의 북한방문을 승인했다"며 "방북 승인 인원은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 및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 등은 나선지역에서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방위의 이번 방북이 남북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탈북 종업원들, 자유의사로 입국"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탈북 종업원들을 면담했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답변이다. 백 대변인은 킨타나 보고관의 발표와 정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 이외에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낙연 "각 지방 위해 관광 살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자체장들께 각별히 말씀드린다. 관광을 살리자"며 "국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광역·기초 지자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한 이날 회의에서 "관광은 매우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다.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관광을 일으키는 방법은 지자체장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지자체장들의 역할을 요청했다.

▶문대통령, 인도 순방 마치고 싱가포르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3박4일 간의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15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2박3일간 머물며 일정을 소화한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저녁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을 면담하고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리 총리와의 회담 후에는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MOU(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란음모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준엄함을 애써 무시하고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 당직자들이 현판을 떼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 당직자들이 현판을 떼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한국당, 영등포로 당사 이전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의도 당사를 떠나 영등포구 영등포동 우성빌딩에 마련된 새 당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온갖 기득권과 영욕의 세월을 보낸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서민개혁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절한 진정성으로 국민이 부를 때까지 쇄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당 쇄신 차원에서 중앙당 슬림화를 결정했고, 당사 이전을 진행했다.

▶최경환, 평화당 당권 도전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가장 빨리 민심에 반응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당대표가 돼 평화당을 태풍의 눈과 같은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당 중진인 박지원·천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최 의원의 출마선언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의 출마로 인해 다음 달 5일 전당대회에서 있을 평화당 당대표 경선은 최경환·정동영·유성엽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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