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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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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집단탈북 지배인 "국정원, 동남아에 식당차려준다 회유"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7-15 13:14:26   수정 : 2018-07-15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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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 당대표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태 "당내 의견 듣고 비대위원장 결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원장 후보 결정과 관련해 "표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의견을 듣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겠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친박 성향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잔류파 의원들이 김 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백 번 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야, 후반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합의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상임위 위원 정수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다른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이를 확인해줬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줄였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최저임금 인상' 여야 입장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北美 판문점서 미군유해송환 논의
북한과 미국은 15일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을 했다. 정부와 주한미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판문점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관련 회담을 진행했다. 유해송환의 시기 및 송환방식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담이 하루로 끝날지 연장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장성급 회담은 2009년 3월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9년 4개월 만이다.

▶특별수사단 16일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의 수사 대상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북한 해외식당에 근무하다 탈북해 국내 입국한 종업원 13명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 해외식당에 근무하다 탈북해 국내 입국한 종업원 13명 [사진=연합뉴스]
▶집단탈북 지배인 "국정원, 동남아에 식당차려준다 회유"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국가정보원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해 한국에 들어왔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15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원래 나는 국가정보원의 협력자였고 정보도 가져다줬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종업원들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동남아시아에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줄 테니 거기서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고 꼬셨다"고 밝혔다. 이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자 국정원 사람들이 나를 협박했다"며 "종업원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실을 북한 대사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강북구 낡은 주택가 9평 옥탑방서 '한 달 살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만간 낡은 주택가인 강북구 삼양동의 9평짜리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박 시장은 한 달간 머물 장소로 삼양동의 실평수 9평짜리 집을 골라 월세 계약을 했다.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얹혀 있는 옥탑방이다. 박 시장은 이곳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3선 취임 일성으로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강북구에서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 집행유예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반크,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400명 모집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전 세계 교과서와 인터넷에 실린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4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청년이 대상이며 오는 26일까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교육과 발대식에 참가해야 하고, 이후 8월 26일까지 반크가 제작한 독도·동해·한국역사 영상을 전 세계 외국인에게 알리고, 외국 교과서와 사이트·스마트폰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해 시정하는 활동을 펼친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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