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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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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이정미 "노회찬 믿는다"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19 18:25:29   수정 : 2018-07-19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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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료기기 규제혁신 약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한다"며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靑 "악의적 무고 면밀 수사할 것...성폭력 매뉴얼은 합헌"
청와대는 19일 미투(Me Too) 운동을 악용,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변하며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또한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61.7%...하락폭 최대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 조사 착수
해병대는 17일부터 시험비행중 추락해 5명의 인명피해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장은 조영수 해병대 전력기획실장(준장)이 맡으며, 조사위원회는 우선 사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탐문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가 2012년 말 전력화된 이후 여러 유형의 사고와 결함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회전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설계 결함이나 기체 및 장비결함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1심에서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준 비대위' 사무총장 김용태·비서실장 홍철호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취임 이후 첫 인선으로 사무총장에 김용태, 비서실장에 홍철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3선인 김 의원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난해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비서실장에 선임된 홍 의원은 재선으로, 지난 대선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최재성·김두권, 민주당 당권 도전
4선의 최재성 의원과 초선의 김두관 의원은 19일 각각 국회 정론관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불가역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통일론 입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제2의 대도약기를 맞을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고 멈춘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무한책임, 지역 분권, 당원 주권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혁신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미 "노회찬 믿는다…수사결과 빨리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노회찬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 우려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결과를 빨리 밝혀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총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영달 "기무사 논의 심각한 상태 도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9일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어 "(오늘 회의에선) 기무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9월 유엔 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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