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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실록 201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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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靑 공개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20 18:48:02   수정 : 2018-07-20 1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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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靑, 계엄문건 세부자료 공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세부계획까지 담긴 부속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과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방침 등도 문건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에서 받은 이런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 "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잇단 어린이집 사고에 "해결책 조속히 세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최근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北신문 文대통령 비난에 "언급할 내용 없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에 대해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신문은 "무례무도한 궤설", "쓸데없는 훈시질"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력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질문이 거듭되자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언급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어떤 불법자금도 받은 적 없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지시간으로 1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으로 2016년 3월 경기고 동창인 자신에게 불법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선 "졸업한 지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연락이 와서 지난 10년간 4~5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선이 있던 그해(2016년)에는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라며 "그런데 나에게 돈을 줬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 출마, "문재인정부 뒷받침"
7선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집권당을 끌고 나갈 당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시대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이라며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기에 최소한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던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의 '8·25 전국대의원대회'의 당권경쟁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추미애, 김병준에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나 "필요한 정책들을 생각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구도가 갖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대표는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축하드리고 기대가 크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가 건전한 견제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내는 것이 목적이지 견제가 견제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협치의 파트너인 한국당이 모처럼 안정된 모습 보여서 집권당 대표로서 반가운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대체복무제 국방부 안 8월 말까지 완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며 "대체복무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청문회를 한 뒤 내년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무청이 징집 연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 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해병대, 마리온 추락사고 "다양한 가능성 염두 중립·객관적 규명"
해병대사령부는 20일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고 조사위는 단계별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 중"이라며 "지난 18일 현장조사와 목격자 진술 확인, 폐쇄회로(CC)TV 등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을 배제하였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항공전문가와 민간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유가족 분들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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