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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필수 `北 인구센서스` 정부 관여 못해 발동동

[레이더P] 2008년 이후 10년만에 조사

  • 김효성 기자
  • 입력 : 2018-05-02 18:33:44   수정 : 2018-05-02 1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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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중앙보고대회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중앙보고대회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10월부터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구조사 어떤 사업이길래
정부·여당에서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인구 총조사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면 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다. 북한 인구조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인구조사 등 민생 현안 관련' 항목이 책정돼 있다. 이는 북한 인구 총조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쓰임을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지원 액수를 의결·집행하면 인구조사 국제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검토됐다가 보류된 북한 인구 총조사에 대한 600만달러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요청해 이뤄지는 인구 총조사와 같은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북 관계 경색으로 이를 보류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북한 인구 총조사를 지원할 경우 반대급부가 명확하다.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향후 인구 추계도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인구자료는 책자 하나 나오는 수준"이라며 "인구 총조사 준비와 시행부터 관여하면 남북한이 공동 연구도 하고 장래에 인구가 어떻게 될지 추계도 하는 등 북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는 UNFPA를 통해 △조사 항목 선정 △조사 결과 제공 △조사원 교육·훈련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지원 서둘러야" 목소리도
정부 지원이 없다면 북한 인구 총조사가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UNFPA가 인구 총조사를 위해 북한 주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 중 우리 정부 지원 요청액인 600만달러는 전체 조사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장 10월로 잡힌 인구 총조사 시작 시점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집행되면 UNFPA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현지에 인구 총조사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금융 지원은 철저히 막혀 있고 조사에 필요한 현물 지원만 가능해진다. 금융 지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UNFPA에서는 북한 정부에 10월 실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5월 20일을 전후해 열리는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회담을 통해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 다른 남북 경협과 마찬가지로 인구 총조사에 대한 지원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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